지우손해사정

지우손해사정사무소

국내근재보험(산재 후 보상), 해외근재보험에 관련한 보험금 수령 가능성,
보험금액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근재보험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근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홈 다음 근재보험이란? 다음 근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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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하여 드립니다.

준비사항

  • 1.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발급)
  • 3. 사업장 위치 및 사고현장 위치
  • 2. 원청 및 하청 관계자 연락처
  • 4. 기타 추가 자료

문의전화 1522-8395

근재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 01

    원하청으로 구분된
    건설현장

  • 02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 03

    한전 관련
    공사현장

  • 04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

미가입사업장(손해배상액 산정)

근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과는 다르게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하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제3자가 영세사업장이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재산관계를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선행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