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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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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히포크라법률사무소에서 소개하고 있는 과실판결사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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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타사고 변압기 증설공사 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전주에 50kw 용량의 변압기 2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기에 감전되어 흉부 및 양측 하지에 2~3도의 전기화상을 입게 됨(과실율: 20%) 인기글 1010
64 기타사고 공장 내에서 청소 및 주변정리 작업을 담당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산소점화기로 폐기처분할 플라스틱 통(20ℓ)에 붙은 스티커를 태워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원고의 바지에 옮겨 붙어 온몸에 화상을 입음(과실율: 40%) 인기글 807
63 기타사고 원고가 동료근로자에게 기중기 붐대를 옆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말뚝 위에 놓인 쿠션재를 빼내기 위하여 손을 넣었고, 동료근로자는 위 신호를 기중기에 부착된 망치를 내려치라는 신호로 잘못 이해하고 망치를 내려쳐 원고의 우 제1, 2, 3 수지 압궤, 절단창의 상해를 입음(과실율: 30%) 인기글 869
62 기타사고 도로변 공사 현장에서 광케이블 가설작업을 하기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마친 후 행거와 안전벨트를 해제하고 전신주에서 내려오는 순간, 전신주 접지 구멍 내에 서식 중이던 말벌떼의 공격을 받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약 6m 아래의 지상으로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음(과실율: 30%) 인기글 869
61 기타사고 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종사하던 중, 타워크레인으로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인양 중이던 철제빔이 회전하면서 주위에 설치된 보형틀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형틀 이떨어지자, 마침 바닥의 보형틀 위에 서 있던 원고가 급하게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음(과실율: 20%) 인기글 885
60 기타사고 공장 D라인 천정트러스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페인트통을 가지러 작업장소를 벗어 낫다가 다시 작업장소로 복귀하던 중 작업장소와 가까운 C라인에 있는 도금로에 빠져 열탕화상 등의 상해를 입음(과실율: 30%) 인기글 817
59 기타사고 수직갱구의 슬리폼에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근운반 작업을 하던 중 위 수직갱구 입구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약 9kg 상당/개) 6개 내지 7개 정도를 한꺼번에 어깨에 메고 운반하려고 들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음(과실율: 40%) 인기글 992
58 기타사고 수리를 위하여 들어온 선박의 갑판에서 집을 짓기 위해 무게 약 15~20kg 가량의 철재류를 들어 옮겨 내려놓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제5요추 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음(과실율: 30%) 인기글 860
57 기타사고 작업 중 생산된 고무호스를 동료들과 함께 운반하다가 동료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허리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고무호스 전과 같이 호스생산 및 운반작업을 계속하였는데, 또다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함(과실율: 30%) 인기글 924
56 기타사고 작업장 내에서 2.5톤 트레이드 차량의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크레인에 체인후크를 걸고, 차량 앞부분을 1미터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원고가 차량을 고정시키는 안전잭을 차량 밑에 갖다 대려는 순간 체인후크의 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위 차량이 낙하하면서 원고의 우측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과실율: 25%) 인기글 997
55 기타사고 현장에 일용잡부로 고용되어, 굴삭기 기사가 굴삭기로 파일(쇠기둥)을 땅에 박는 항타 작업을 할 때 파일이 움직이지 않도록 파일을 잡아 주는 일을 하다가 약2시간 정도 항타 작업시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음(과실율: 30%) 인기글 1036
54 프레스사고 회사의 공장에서 선임자인 000과 한 조가 되어 김치냉장고 판넬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금형틀에 안착시키고 양손을 빼려던 찰나 갑자기 프레스 기계 하강하는 바람에 우측 상완부절단상 및 좌측 주관절 직하부 절단상 입음(과실율: 20%) 인기글 847
53 프레스사고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기는 정지 상태에서도 눈에 보일 정도로 상판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결함이 있고, 몇몇 버튼은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프레스를 수리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상판에 팔이 끼었는데, 팔을 빼내는 과정에서 다침(과실율: 25%) 인기글 886
52 프레스사고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양수조작버튼을 1회 누른 뒤 오른손으로 금형 사이의제품을 꺼내다가 상단 금형이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함(과실율: 20%) 인기글 902
51 프레스사고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고에 입사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작업장에서 내부의 결함 등으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프레스기에서 가공된 제품을 꺼내던 중 갑자기 상단의 금형이 내려오는 바람에 오른손이 끼여 우측 수부 제3, 4, 5수지 원위지골부 압궤 절단상등의 상해를 입었다(과실율: 10%) 인기글 990